먹는물 속 불소 허용치 기준평가에 대하여

  불소문제에 관한 미국 환경청의 속임수

  로버트 카턴

  로버트 카턴(Robert Carton)은 환경과학자로서 1972년부터 1992년까지 미국 환경보호청 본부에서 근무하였다. 환경청에서 그가 맡은 일은 대부분 유독성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는 ― 석면, PCB, 비소, 헥사클로로벤젠 등에 관한 문헌을 평가하는 ― 일이었다. 그는 제조업체의 공장에서 나오는 석면을 통제하는 규정을 처음 작성한 과학자이며, 물 오염의 새로운 원천들에 대한 환경평가 지침을 확립한 담당 과학자이기도 하였다. 1980년에 그는 환경청에서 전문직 직원들의 노조결성에 이바지하였고, 두 차례에 걸쳐 노조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1985년에 노조 간부였던 그는 환경청이 먹는물 속 불소함유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속임수가 개입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폭로하기 위해 7년 동안 투쟁했다. 그에 의하면, 수돗물불소화는 20세기 최대의 과학적 사기극이다.

  아래의 글은 1991년 11월 미국 버지니아주 환경보호국 먹는물 관계 과학자문위원회 앞에서 행한 카턴 박사의 증언을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불소화반대소식》2000년 3월 제5호
<수돗물불소화를 우려한다> 2001 전국대회 자료집

  내 이름은 로버트 카턴입니다. 나는 미국 환경청 본부 노조의 부의장입니다만, 우리의 노조는 환경청 본부에 근무하고 있는 1,100명의 과학자, 변호사, 기술자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청의 규정들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는 데 책임을 지고 있는 전문가들입니다. 화학물질들의 위험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과학적 과정이 건전한 것이어야 하고, 이러한 평가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든 미리 정해진 결론을 지지하도록 강요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명백한 일입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들에게 불소에 관한 환경청의 입장이 속임수를 내포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알려드리고, 향후 환경청이 불소에 대한 노출에 따르는 위험을 공정하고 심층적으로 조사하는 일을 수행하도록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우선 1985년에 일어난 일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없는 불소함유 기준

  1985년 11월 14일에 환경청이 <페더럴 레지스터>에 발표한 먹는물 속의 불소기준, 또는 권장 최대오염수준(최대 허용치)은 과학에 대한 정치적 간섭의 고전적인 사례입니다. 먹는물 속 불소함유 리터당 4mg(4ppm)이 안전하며, 그 안전역(安全域, margin of safety)은 적절하다고 하는 연방정부의 발표는 속임수입니다. 그 기준을 설정하는 데 사용된 과학적 및 기술적인 자료 중 결정적인 정보를 미국 보건부와 환경청이 기존의 공중보건 정책을 보호하기 위하여 왜곡시켰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환경청의 전문가들이 불소관계 문헌에 대한 철저하고 독립적인 분석을 수행하도록 요청받은 바가 없었습니다. 그 대신 그들의 학위와 전문직책이 과학적 신빙성이라는 외관을 갖추는 데 이용되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먹는물 속에서 리터당 4mg의 불소가 안전하다는 미리 정해진 결론을 뒷받침하는 데 이용되었던 것입니다.

  환경청 당국에 의해 저질러진 윤리적 비행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환경청 당국은 아이들, 당뇨병환자들, 또는 신장기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과 같은 예민한 사람들을 보호해야 하는 법적 책임을 방기했습니다. 법을 지키기는커녕 그들은 안전에 대한 이성적인 고려를 제거해버렸습니다. 불소에 대한 노출이 유전자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의 모든 실험실에서의 테스트 결과가 무시되었습니다.

  그들은 자료를 선택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그들 자신이 바라는 결과에 과학을 끼워맞추었습니다. 그들은 환경청장에게 치아불소증이 건강상 유해한 증상임을 보여주는 자료들을 보고했지만, 그 정보를 일반 공중으로부터는 숨겼습니다. 환경청장은 치아불소증을 '미용상의' 문제라고 부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국립치학연구소'가 환경청 당국에 경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즉, 치아불소증을 유해한 건강문제로 인정한다면 그것은 리터당 1mg 수준의 불소화가 완전히 안전하다고 말해온 '공중보건원'의 오래된 정책에 반하는 것이 될 거라는 경고가 있었던 것입니다. 환경청은 이미 <페더럴 레지스터> 속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치아불소증이 리터당 0.7mg이라는 낮은 수준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시인했었습니다.

  환경청 당국은 불소함유 기준을 정할 때 중증 골격불소증(crippling skeletal fluorosis)이라는 건강문제 하나만을 근거로 했습니다. 그러나, 안전수준을 리터당 4mg에 둠으로써 그들은 건강한 사람들일지라도 만약 그러한 '안전' 수준에서 많은 물을 마신다면 중증 골격불소증에 걸릴 위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들을 무시했습니다. 환경청 자신의 자료에 의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5.5리터까지 물을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리터당 4mg 수준의 불소가 함유된 물을 이와 같이 마신다면, 그들은 하루에 22mg의 불소를 섭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환경청과 공중보건원이 말하는 대로 "20년간 매일 20mg"의 불소를 섭취함으로써 중증 골격불소증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최소 섭취량을 능가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치약, 차, 양치용액과 같은 추가적인 불소의 원천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더더욱 불안스러운 것은 하루 20mg이라는 기준이라는 것은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안전기준은 아마도 더 낮아져야 할 것입니다.

  환경청 당국에 의해서는 무시되었지만, 제프리 스미스 박사가 행한 예비적 연구는 장기간 동안 먹는물 리터당 1mg 수준의 불소에 노출되면 인대와 건(腱)이 석회화되어 관절염을 일으키고, 반복적인 스트레스 상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경청 당국은 공중보건원장으로부터 나온 보고서에 의존하였는데, 이것은 그들이 거짓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한 전문가 위원회(그 위원회에 환경청은 옵저버로 참석하였습니다)의 결론이라고 주장되었지만, 실제로 이 위원회에서 다루어진 중요한 문제, 즉 아이들의 뼈에 대해 불소가 미치는 영향, 심장에 대한 영향, 치아불소증에 대한 영향, 그리고 미국의 먹는물에서의 불소함유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자료의 전면적 결여에 대한 모든 우려는 발표 당시 삭제되었습니다. 보고서의 이러한 변질은 전문가 위원회의 사전 인식이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환경청은 공중보건원장으로부터의 이러한 허위 보고서를 받아들이고, 한 계약자에게 이것을 '평가'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계약자는 그 보고서를 뒷받침하는 문헌만을 충성스럽게 수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보고서는 공개적인 논평에 부쳐졌지만, 그러나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전문가들과 일반 시민들이 제출한 많은 양의 정보를 통합하여 새로운 내용을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과 상반되는 견해는 무시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말한다면 최종적인 보고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개적인 논평의 실질적인 내용들은 사실상 도외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실제로 갖게 된 것은 '최종본'이라는 도장이 찍혀진 '초고'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과거의 오류가 시정되어야 한다

  환경청 당국의 이러한 발표가 있은 뒤 우리의 노조는 이 문제를 시정하려고 많은 에너지를 썼습니다. 우리는 그 보고서의 어떤 부분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1986년에 환경청 당국에 수많은 편지를 보냈지만 계속하여 무시당한 뒤 우리의 노조는 불소 관계 규정을 뒤집기 위해서 '자연자원 방어위원회'가 제기한 소송에 참고인 자격의 법률 문건(amicus brief)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는 마침내 들리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1988년 8월에 미국화학회의 주간 기관지 《케미칼 앤드 엔지니어링 뉴스》가 17쪽에 이르는 특집으로 불소문제를 다루면서 부분적으로 환경청 노조의 노력에 초점을 맞추었을 때였습니다. 1989년에 우리는 환경청의 물 관계부서 부책임자 빌 휘팅턴 씨와 편지를 교환하고, 몇몇 생산적인 회동을 가졌습니다. (휘팅턴 씨는 유감스럽게도 지금은 환경청을 떠났습니다.)

  휘팅턴 씨에게 보내는 한 편지 속에서 우리는 불소 노출의 위험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것을 우리가 권고하는 이유를 자세히 적었습니다. 우리는 3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1)지난번 평가에서 검토하지 않았고, 법률적으로 반드시 검토해야 하도록 되어있는 과학적 결과들에 초점을 맞출 것, (2)불소 노출로 인한 위험에 관련된 다양한 국면에 관하여 광범위한 발표를 해온 세계 전역의 과학 전문가들을 초치할 것, (3)여하한 이해관계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과학 평가위원회를 만들어낼 것.

  또한 우리는 이 모든 평가작업이 불소의 위험을 다양한 측면에서 ― 발암성, 돌연변이성, 신진대사 문제 등 ― 전문적으로 숙지하고 있는 환경청 과학자들의 지휘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고 권고하였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이러한 권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하나의 정치적 편의주의가 고개를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환경청 관리당국의 비위에 거슬리는 사실을 폭로했다고 해서 지금과 같이 환경청 과학자들이 공격을 받는 모습을 더이상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권위있는 학술지에 발표되어온 최근의 수많은 논문들은 미국의 노령인구가 무분별한 불소화로 인하여 무시할 수 없는 둔부골절률의 증가를 경험하고 있다는 압도적인 증거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과 그밖의 불소에 관련된 부정적인 정보를 폭로했다고 해서 한 선임 독성학자가 지금 환경청 당국으로부터 해고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불소문제에 관하여 이제 과학이 승리하고, 과거의 오류가 시정되어야 할 때입니다. 이것은 소위 '프랭크 영' 보고서를 이용하거나 또는 그 보고서를 '국립과학아카데미'가 검토하는 형식으로는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는 공중보건원장의 보고서와 같이 또다시 진실을 호도하게 될 뿐일 것입니다. 국립과학아카데미는 실제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기성의 공식적 입장을 재천명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암시하였습니다. 최근에 국립과학아카데미와 달린 쉐렐 여사 및 플로리다주의 상원의원 그래엄 씨 사이에 교환된 일련의 편지에서 국립과학아카데미는 자기들이 중증 골격불소증을 일으킬 수 있는 불소 함유수준을 재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중증 골격불소증은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먹는물 속의 불소함유 수준을 정하는 데 있어서 참고기준으로 삼아온 유일한 건강문제입니다.

  환경청은 불소의 위험을 평가하는 중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하며, 환경청 소속 과학자들이 그들에게 봉급을 주는 미국의 공중이 기대하는 대로의 직분을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 관한 은폐는 매우 심각한 것이며, 우리는 반드시 원점으로 되돌아가 일차 문헌을 평가해야 합니다. 이 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설령 의회에 특별회계를 요청하는 일이 있더라도 확보될 필요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권고사항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Robert Carton, Ph.D.
  2455 Ballenger Creek Pike
  Adamstown, MD 21710
  301-694-0406
  rcarton@erol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