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소화 관련 소식(2005년 10월) - 수돗물불소화 반대 국민연대

수돗물 안전성 관련 시민단체 "수돗물불소화 '강행' 반대" <프레시안> 2005/10/19 new!
예방의학, 환경공학 전문가, 환경운동가로 구성된 '수돗물시민회의' 구강보건법 개정안에 반대

"강제로 먹여선 안돼" <시민의 신문> 2005/09/19

NGOs Oppose Water Fluoridation <코리아타임즈> 2005/09/19

불소 수돗물 투입 의무화 추진 '약이냐 독이냐' 논란 재점화 <서울신문> 2005/09/12

구강보건법 개정안 신중해야 한다 <경인일보> 오피니언 목요시론 2005/09/01

중국인 30명 중 1명 '불소 중독' <한겨레> 2005/08/23

하버드大 교수 "수돗물 불소화로 암 발생" 은폐 의혹 <프레시안> 2005/07/25

불소화, 암: 연구자들은 적절한 질문을 했는가?
하버드 의대 교수, 불소화와 암 관련성 은폐·왜곡 의혹

<월스트리트 저널> 2005년 7월 22일

"호주 국민의 치아가 부서지고 있다"

"불소화는 아동충치를 감소시키지 않는다"
미국<공공보건치의학회지> 2003년 겨울호

2003년 10월 국내소식

과천 및 포항, 불소화 전면 중단

96년부터 수돗물불소화를 시행해 온 포항시가 지난 6월 1일부터 수돗물불소화를 완전히 중단했다.
시의회는 공문(문서번호 의회 13131-112)을 통해 "수돗물불소화의 인체무해에 대한 검증이 있을 때까지 잠정 중단할 것"임을 밝혔다.
이미 포항시의회는 지난 3월 15일 전체의원 34명 중 26대 8로 불소화를 반대하기로 결정하고, "수돗물불소화의 인체위해성이 검증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불소화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한 바 있다.

한편, 과천시도 94년부터 시행중이던 수돗물불소화를 7월 1일부터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과천시의회는 지난해 말 2003년 수돗물불소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는데, 시의회의 이러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과천시는 기존에 확보한 약품으로 불소화를 계속 시행해 왔었다.

전라북도, 밀실행정으로 불소화 추진하고 있던 것 밝혀져, 공청회 및 여론조사 재실시 촉구

도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한 후 수돗물불소화를 실시하겠다던 전라북도가 주민들 몰래 수돗물불소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수돗물불소화 반대 전북도민연대가 '행정정보공개'로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전라북도는 3월 7일 전주, 익산, 군산 등 3개 지역 자체 정수장과 고산 광역정수장의 수돗물불소화 시행을 위한 국비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라북도가 요청한 국비는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등 3개 시와 한국수자원공사의 고산정수장 수돗물불소화 시행을 위한 예산 8억 5천만원 중, 지방비 6억을 제외한 2억 5천만원이다.

이에 대해 수돗물불소화 반대 전북도민연대는 도 보건환경국장과의 면담에서 "전라북도가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독선적으로 불소화를 진행하는 것은 권위주의적인 밀실행정"이라 강조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진행되는 이 계획의 즉각적인 철회와 제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전라북도는 이에 대하여 "지난 여론조사의 설문지 내용의 문제와 절차상 문제점을 알고 있으며, 불소화를 다시 원점에서 고려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이미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현재 지역의 40여개 단체가 참가한 전북도민연대는 각 지자체 의회 의원들에게 불소화의 문제점을 담은 자료를 발송했으며, 각 지자체장과의 면담, 거리 캠페인 및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서선희(환경을 지키는 여성회 사무국장) ecowoman@hanmail.net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존중하라"

인권의 눈으로 바라본 수돗물불소화
2003 불소화 반대 활동가 워크샵 개최

수돗물불소화를 반대하는 전국의 활동가들이 모여 불소화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불소화 중단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였다.

지난 8월 26-27일 대전 유성구 유스호스텔에서 서울, 과천, 청주, 전북, 광주, 포항, 대전, 대구를 비롯 전국의 불소화 반대 활동가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의 눈으로 바라본 수돗물불소화"라는 주제로〈2003 수돗물불소화 반대 활동가 워크샵〉이 열렸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시민자치정책센터 운영위원인 하승수 변호사가 '수돗물불소화와 인권, 민주주의'라는 제목으로, 청주 용암초등학교 박옥주 선생님이 '수돗물불소화와 인권교육'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맡았다.

'참여'와 '자치'를 강조한 하승수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인권과 민주주의 측면에서 수돗물불소화를 바라보면 이는 개인의 '자기건강관리권' 내지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공공재인 수돗물에 불소를 투입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관료나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특정 전문가집단의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돗물불소화는 단지 개인의 건강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 권리' 측면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강조한 박옥주 선생님은 "아이들과 함께 불소화와 관련된 인권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불소화가 시행되어온 과정과 현재 상황에 대해 아이들 스스로 이것이 '인권 침해 문제'임을 인식하였으며, 자기들의 실천방법을 모색해 나가기도 했다"며 "불소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운동가들이 인권에 대해 좀더 깊게 배우고 생각하는 장이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 후 참석자들은 현재 국내외 수돗물불소화 관련 상황에 대해 공유하고, 각 지역 불소화 중단과 확대 철회를 위한 토론시간을 가졌다.

대한의사협회, 불소화 지지 철회 재확인

2002년 1월 수돗물불소화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던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수돗물불소화를 찬성하는 논문만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려다 취소했다.

의협은 2002년 10월에 공모한 '수돗물불소화사업의 건강영향 연구용역'에 대해 지난 5월 강종원 교수(충북대학교 의대)가 제출한 보고서를 채택, 발표하려고 계획했었다. 이 보고서는 찬성측 주장만을 담은 자료를 검토했을 뿐 불소화를 우려하는 논문은 한편도 성실하게 검토하지 않은 것이었다.

국민연대는 이 사실을 알고 연구자에게 관련 자료를 보내는 등 강력히 항의했으며,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의협의 양심적인 많은 회원들의 강력한 반발이 잇따랐다. 결국 대한의사협회는 발표 계획을 전격 취소하고, "인체위해성이 검증될 때까지 수돗물불소화에 대한 지지를 유보한다"는 공식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관련문서] 대한의사협회 수돗물불소화지지 철회

"불소화, 정직하게 검토하라"

전세계 동시 청원 서명운동 전개
국민연대, 9월 8일 기자회견 개최

수돗물불소화를 추진하는 모든 정부와 지지하는 조직들에게 불소화에 대한 과학적 성실성을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운동이 전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미국을 비롯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아일랜드, 일본 등 전세계 38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번 청원운동의 목적은 더 많은 과학자, 학자, 전문가들이 수돗물불소화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양심적으로 검토하도록 촉구하여 수돗물불소화가 과학적이고 윤리적으로 해결되는 것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수돗물불소화 반대 국민연대는 9월 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흥사단 강당에서 김종철 공동대표, 서형숙 공동대표, 박재일 한살림 회장 등 3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가졌다. 9월 8일 현재 기자회견을 실시한 나라는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브라질, 캐나다, 체코슬로바키아, 아일랜드, 필리핀, 태국,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다.

우리나라를 비롯 수돗물불소화를 시행하고 있는 몇몇 정부와 추진 세력들은 불소화에 대한 공개적인 시민토론을 거부하면서 단지 불소화가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맹목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불소화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나쁜 과학'이라고 매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번 청원자들은 "수돗물불소화의 위험과 효능에 관련된 모든 문헌을 공개적이고, 정직하며, 투명한 방식으로 주의 깊게 검토할 것과 공개된 시민토론의 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청원에는 2000년 노벨의학상 수상자인 스웨덴 출신의 아비드 칼슨 박사(Dr. Avid Carlsson)를 비롯 전세계적으로 유명한《Fluoride》지의 편집장인 앨버트 버그스탤러(Albert Burgstahler), 국제 그린피스 선임과학자인 팻 코스트너(Pat Costner) 등 전세계 300여명의(9월 3일 현재) 과학자, 전문가, 환경활동가들이 동참했다.

[관련문서] 청원서 ∥ 국제불소연구회가 우려하는 13가지 과학적 사실

수돗물불소화 반대 국민연대 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