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수돗물불소화를 즉각 중단하라!

  수돗물불소화 반대 2001 전국대회 성명서(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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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돗물에 불소를 투입하여 충치를 예방하자는 움직임이 치과계 일부와 보건복지부의 주도로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러나 수돗물불소화가 계속 확대된다면, 지금도 열악한 환경에서 크게 손상되고 있는 우리들 개개인의 건강은 말할 것도 없고, 이미 온갖 독성물질로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는 우리의 협소한 삶터와 생태계가 또다시 추가적인 불소오염을 통하여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사업이 이른바 일부 전문가들의 뿌리깊은 편견에 기인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답답한 심경은 형언하기 어렵다. 아이들의 충치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 자체는 훌륭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방법으로서 공공의 급수체계에 쥐약과 살충제의 원료인 독성물질을 무차별로 투입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이 사업이 실제로 수돗물을 사용하는 당사자인 시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다. 모든 주민들에게 무차별로 적용되는 공공정책이 이런 방식으로 결정되고 시행되는 것이 과연 민주사회에서 용납될 수 있는가.

  불소가 기본적으로 효소활동을 저해하고 면역체계를 손상시키는 독극물이라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과학적 사실이다. 더욱이, 그것은 평균적으로 섭취된 양의 거의 절반이 체내에 잔류, 축적되는 독성물질이다. 따라서 아무리 미량이라도 매일 장기간에 걸쳐 그것을 섭취할 때, 골질환에서 뇌신경 장애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이 끊임없이 밝혀져왔다.

  불소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수십년이 경과하면서 부작용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일찍이 불소라면 무조건 치아에 좋고 다른 부작용은 없다는 일방적인 정보에만 노출되어온 대다수 의사들이 어떻게 숱한 건강장애를 불소화에 연결시켜 진단해볼 생각을 했을 수 있단 말인가. 보지 않으려 하는 데 어떻게 보이는가.

  또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수돗물불소화에 사용되는 불화물, 즉 불화규산이나 불화나트륨은 비료공장이나 알루미늄산업의 부산물인 맹독성 산업폐기물이라는 사실이다. 여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비소를 비롯해, 크롬, 니켈 등 인체에 치명적인 중금속들이 불순물로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성분분석 결과 분명히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와 불소화 추진론자들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시종일관 외면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줄곧 불소가 치아건강에 유익하다는 말을 들어왔다. 그러나 사실은 수돗물불소화로 인한 충치예방 효과가 의심스럽다는 증거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소화에 대한 무조건적 맹신 위에서, 개개인의 선택권을 무시하는 프로그램을 무차별적으로 강제한다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일인가.

  또한 불소화는 명백히 환경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환경에 대한 불소의 영향을 보고하는 몇몇 연구들은 이미 미량의 불소가 수중생태계에 심각한 손상을 끼치고 있음을 한결같이 시사하고 있다.

  우리는 분명히 말한다. 불소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불소섭취를 강요할 아무런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다. 만약 불소가 유익하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치약 등 불소를 이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다. 만약 불소치약을 원하지만 그것을 사서 쓸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염려된다면,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다른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불소의 독성작용에 특히 취약하다고 알려진 민감성 체질의 소유자들, 영양섭취가 고르지 못한 빈곤층, 영유아, 그리고 신장병이나 당뇨병 등 대사능력이 저하된 건강약자들은 고려할 필요도 없는 존재들인가. 이들의 엄연한 존재에 대한 섬세한 배려 없이 무차별적으로 수돗물을 통해 불소의 음용을 강제하려는 기도가 계속된다면, 그것은 건전한 사회적 양식을 지닌 보건전문가들의 행동이라기보다 불소화에 대한 편집증적 집착을 드러내는 행동일 뿐이다.
 

  보건복지부의 무책임한 행정

  최근 보건복지부 구강보건과는 '수돗물불소화 반대 국민연대'에 보내온 한 회신에서, 세계 60여개 국가에서 실시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주요 보건기관들이 대부분 권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미 안전성이 확고하게 입증된 불소화에 대한 더이상의 반대운동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자제'라는 용어를 썼지만, 권위주의적 어조로 점철된 문맥 속에서 그 표현은 사실상 반대운동을 하지 말라는 명령조의 말투였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 케이블 텔레비젼과의 인터뷰 속에서 수돗물불소화가 강제 의료행위라는 비판이 있는 데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답하여, 이미 그 문제는 미국의 연방대법원에서 "무해한 것으로 판명된 불소화의 공익성은 개인적 이익에 우선한다"는 판결이 나왔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하였다.

  이에 대해, '수돗물물소화 반대 국민연대'는 보건복지부에 다시 질의문을 보내어 답변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 내용은 첫째, 수돗물에 대한 불소의 인위적 첨가가 실시중이라는 60여개 국가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줄 것, 둘째, 수돗물불소화의 안전성이 확증되었음을 보여주는 연구결과를 보내줄 것, 셋째, 보건부 장관이 언급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문을 보여줄 것 등이었다.

  이주일쯤 지나서 도착한 보건부의 회답은 이렇게 되어있었다. "귀 민원은 수돗물불소화 사업에 관한 것으로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내용과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미국의 연구기관이 발표한 내용에 의구심을 갖는 민원이므로 직접 WHO 등 관계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자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정부기관의 책임있는 태도라고 할 수 있을까. 하기는, 얼마나 궁색했기에 이런 식의 답변을 보냈을까. 실제로, 60여개 국가가 불소화를 실시중이라는 것도 사실무근인 데다가, 일찍이 수돗물불소화의 법적 문제에 대해 결정을 내린 바가 없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문이란 게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는가. 게다가, 안전성이 확증되었다는 것은 과학적 사실이 아니라 정략적 발언이라는 것은 이 문제를 철저히 들여다본 사람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 것이다.  

  지금 보건복지부는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오염 문제가 걸려 있는 중대한 시책을 전국의 보건공무원들을 통해 맹렬히 추진, 확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수돗물불소화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 윤리적 근거에 대한 아무런 철저하고 객관적인 확인도 없이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보건복지부가 한갓 미국 보건부의 출장소라면 모르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묵과할 수 없는 일임이 분명하다.

공동대표

김영호(신부), 김종철(영남대 교수, 녹색평론 발행인), 김지하(시인),
서한태((사)목포 환경과 건강연구소 대표), 채희완(부산대 교수, 민족미학연구소장)

참가 단체

간디학교, 건강을 위한 시민모임, 광록회, 날뫼터, 녹색연합, 녹색평론,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녹색연합, 대학인 녹색네트워크, (사)목포 환경과 건강연구소, 배움의 숲, 새벽을 여는 노동문제연구소, 생명민회, 생명자치연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중앙회, 수돗물불소투입반대 순천시민모임, 수돗물불소화 반대 포항시민모임(대한노인회 포항지회, 불교 거사림, 남포항로타리클럽, 포항시 세무사회계사협의회, 한빛라이온스클럽, 포항라이온스클럽, 천주교 죽도성당, 전교조 경북지부포항지회, 포항여성회, 포항KYC,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포항지부, 포항녹색소비자연대, 동해환경운동모임, 포항지역사회연구소, 포항시 의사회, 포항시 약사회, 포항시 기독교교회연합회 대외협력위원회), 수돗물불소화를 반대하는 의왕주민모임, 순천녹색연합, 안전한 먹거리 어머니모임, 영남자연생태보존회, 오정골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우리아이들의 보육을 걱정하는 모임, 원불교 부산환경연구회, 인천도시생태환경연구소, 팔당상수원유기농업운동본부, 포항 글쓰기회, 풀꽃세상을 위한 모임, (사)한국불교환경교육원, (사)한살림(한살림서울, 한살림원주, 한살림강릉, 한살림청주, 한살림대구, 한살림부산, 한살림경남, 한살림수원, 한살림천안·아산), 환경을 생각하는 부산교사모임, DSDN(대구지속가능개발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