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주적이고 위험천만한 수돗물불소화를 옹호한 한겨레신문을 규탄한다"

  ― 한겨레의 '수돗물불소화 관련 보도'에 대한 우리의 입장

  2003년 6월 12일

 ― 지난 6월 11일 한겨레신문 26면 '건강'란에는 〈수돗물불소화 논쟁에 "이 썩는 줄 모른다"〉〈'뜨거운 감자' 수돗물불소화〉등의 기사가 큰 지면을 차지하고 실렸다. 이 기사의 요지는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 수돗물불소화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충치발생율이 높으며, 이것은 결국 수돗물불소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 이 기사는 불소화의 충치예방 효과, 인체위해성 문제 등 그동안 치열하게 진행되어온 의학적·과학적 논쟁뿐만 아니라, 불소화로 인한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침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의 문제 등 불소화를 둘러싼 전반적인 문제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오랫동안 불소화의 위험성과 비윤리성, 반민주성을 지적해온 우리는, 객관적인 사실과 과학성을 무시하고, 불소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보건복지부와 일부 치과계의 독선적인 입장만을 편파적으로 옹호한 이번 기사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이것은 한마디로, 기사를 쓴 기자와 한겨레 편집진의 무지와 편견, 인권 및 민주주의에 대한 철학의 부재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 세계적으로는 물론이거니와 지난 98년 이후 국내에서도 수돗물불소화를 둘러싸고 수많은 논쟁이 진행되어왔다. 특히 최근에는, 오랫동안 불소화를 시행해온 청주, 과천, 포항, 의왕 지역 등에서 불소화의 위험성을 인식한 풀뿌리 주민들의 반대로 불소화가 전격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최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수돗물불소화의 인체위해성이 검증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지지를 철회한 바 있다. 한겨레의 이번 기사는 이런 많은 지역 주민들의 민주적 결정과 정당한 요구, 그리고 불소화에 대한 각계의 우려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하고, 우리사회의 충치발생 증가의 책임을 불소화를 반대하는 시민들에게 전가시키는 '폭거'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 이 기사를 쓴 안종주 기자(보건복지 전문기자)는 이미《수돗물불소화 어떻게 볼 것인가?》(도서출판 건치, 1999년)라는 책에 실린 자신의 글〈불소 논쟁 어떻게 볼 것인가〉에서, 불소화 "반대론자는 목적을 위해서는 허위를 진실로 조작한다", "극단적인 사람은 극단적인 논리로 간다"는 등 불소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악선전과 인신공격을 일삼아온 사람이며, 불소화 추진을 맹목적으로 주장해온 사람이다. 따라서 이번 기사는 안 기자 자신의 무지와 편견을, 공정성과 객관성을 생명으로 하는 신문 지면을 통해 다시한번 드러낸 것이다.

 ― 이 기사를 쓴 기자가 누구인가를 떠나, 우리는 이 기사의 내용이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이 기사는 "우리나라 국민의 충치율이 심각한 것은 수돗물불소화율이 인구 기준으로 12%에 머물고 있으며, 실시한 역사도 미국 등에 견줘 짧기 때문"이라고 한다. 충치 발생이 증가하는 것이 수돗물불소화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길게 말할 것도 없이 이것은 완전한 사실 왜곡이며, 사회의 공기(公器)인 신문을 통해 시민들의 판단력을 오도하는 기만적인 행위다. 충치발생의 원인은 설탕 및 탄산음료의 과다섭취를 비롯한 잘못된 식생활과 생활습관 때문이지, 불소를 투입한 수돗물을 먹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단적으로, 그렇다면 불소화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서유럽 국가들의 충치 발생률은 왜 낮은가. 그리고 불소화를 하다가 중단한 세계의 여러 도시들에서는 어째서 충치 발생률이 전혀 증가하지 않는가. 이처럼 명백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진실을 호도한 기자의 도덕성을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이 기사는 불소화합물이 농약이나 살충제로 사용되는 것은 인정하면서, 수돗물불소화에 사용되는 것과는 다르다고 허무맹랑한 주장을 한다. 다시한번 분명히 말하거니와, 수돗물불소화에 사용되는 불화물은 광천수나 수돗물에 천연적으로 미량 존재하는 불화칼슘에 비해 맹독성을 가진 불화규산과 불화나트륨으로서, 이것은 알루미늄 공장이나 비료 공장 굴뚝에서 채취한 산업폐기물이다. 이 산업폐기물에는 비소 및 각종 중금속이 미량이지만 혼합돼 있다는 것도 이미 알려진 사실인데, 이러한 맹독성 산업폐기물을 오직 충치예방이라는 미명하에 시민들 개개인의 상황을 무시하고 무차별적으로 음용을 강요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단 말인가.

  이 기사는 소위 '수돗물불소화 논쟁검토위원회 보고서'의 결론을 일부 인용하고 있다. 불소화는 치아우식증 예방효과가 있으며, 반대측 주장의 근거 자료는 잘못 인용되거나 신빙성이 없는 자료들이고, 불소화합물을 주입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일어날 위험성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은 이와 전혀 다르다. 무엇보다 '논쟁검토위원회'는 반대측이 제시한 방대한 자료들을 처음부터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단기간 내에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따라서 그 보고서의 공정성과 객관성은 처음부터 의심스러운 것이었다.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작성된 보고서라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수돗물불소화가) 골절을 증가시킬 수 있는 생물학적 개연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등의, 보다 많은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들이 적지 않게 들어 있다. 불소화 추진세력들은 이 보고서가 마치 불소화의 안전성과 효과를 전적으로 보증한 자료인 양 걸핏하면 인용하고 있지만, 그것은 보고서 작성의 배경과 과정, 그 세밀한 내용을 무시하고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는 것일 따름이다.

  사고의 위험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 또한 부도덕한 발언이다. 지난 2001년 12월 31일, 경기도 의왕에서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수돗물불소화를 위해 저장해 둔 불화규산이 누출되어 안양 학의천의 물고기 수천마리가 떼죽음을 당하기도 했다. 이들에게는 물고기 수천마리의 죽음 정도는 사고의 축에도 끼지 않는다는 말인가.

 ― 우리는 이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편파적인 기사를 쓴 안종주 기자와, 소위 '진보적 언론'을 자처하면서 실제로 시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의 원칙을 무시하는 수돗물불소화 시책을 맹목적으로 옹호·찬양하는 기사를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이 게재한 한겨레 편집진에게 책임있는 해명을 요구한다.

 ― 안종주 기자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한겨레 보건복지 전문 기자직을 자진 사퇴할 것을 권고한다.

 ― 한겨레 편집부는 빠른 시일 내에 한겨레 지면을 통해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불소화 문제를 보다 책임있고 성실한 자세로 다룰 것을 요구한다.

  2003. 6. 12.
  수돗물불소화 반대 국민연대

  공동대표 : 김영호(신부), 김종철(영남대 교수, 녹색평론 발행인), 김지하(시인),   서한태(의사, (사)목포 환경과 건강연구소 대표), 서형숙(한살림 이사), 이병철(녹색연합 공동대표, 전국귀농운동본부장), 조유현(포항녹색소비자연대 이사), 채희완(부산대 교수, 민족미학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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